법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2016년

1. 서울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5나201088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5년

2. 광주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전주)2014나1084 판결
  [부인권행사][미간행]
   부인권행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가합513297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147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15하,1142]
   부당이득금반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법

5.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79866 판결
  [선수금환급보증금][공2015상,519]
   선수금환급보증금
   국제사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4년

6.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76553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법

2013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12. 선고 2012가단186519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법

8. 부산고등법원 2013. 2. 28. 선고 2012나2842 판결
  [각서금][미간행]
   각서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법

2012년

9.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08두4619 판결
  [인가취소및해산통보처분취소][공2012상,592]
   인가취소및해산통보처분취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고합403(분리),2011고합562-1(분리,병합),2011고합624,2011고합730,2011고합1084,2011고합113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상법위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1. 서울고등법원 2011. 12. 28. 선고 2009나9085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12. 서울고등법원 2011. 11. 30. 선고 2011나51535,2011나53876(참가) 판결
  [명의개서절차이행등][미간행]
   명의개서절차이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13.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3126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2009년

14. 서울고등법원 2009. 12. 29. 선고 2008노3201,2008노333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법시행령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부산고등법원 2009. 12. 3. 선고 2009노51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울산지방법원 2009. 6. 30. 선고 2008고합374,2009고합15(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22718 판결
  [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국민은행·한국주택은행 합병 사건〉[공2009상,703]
   합병철회 주주총회결의취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3. 26. 선고 2008가합49740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법

19. 서울행정법원 2009. 1. 14. 선고 2007구합3516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2008년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4. 선고 2006고합1352,295(병합),13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변호사법 상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법시행령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외환은행법 한국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08. 1. 30. 선고 2007누15881 판결
  [인가취소및해산통보처분취소][미간행]
   인가취소및해산통보처분취소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파산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7년

22.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다36537 판결
  [공탁자명의변경절차이행][미간행]
   공탁자명의변경절차이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23.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13162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공2007.9.15.(282),1480]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4. 부산고등법원 2007. 7. 2. 자 2006라163 결정
  [파산선고][미간행]
   파산선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5. 선고 2006고합474,2006고합60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07. 1. 17. 선고 2004나7394 판결
  [자본감소무효][미간행]
   자본감소무효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보험업법 상법 은행법 행정절차법

2006년

27. 서울행정법원 2006. 11. 22. 선고 2006구합59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파산법

28. 서울행정법원 2006. 11. 3. 선고 2006구합16489 판결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9. 서울고등법원 2006. 11. 2. 선고 2006나6425 판결
  [부인][미간행]
   부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30. 부산지방법원 2006. 6. 27. 자 2006하합1 결정
  [파산선고][미간행]
   파산선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파산법

31. 대전고법 2006. 6. 22. 선고 2005누164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6.9.10.(37),195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지방세법

2005년

32.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4다4850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예금자보호법

33. 서울고등법원 2005. 3. 30. 선고 2003나86161,2003나86178(병합) 판결
  [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미간행]
   합병철회 주주총회결의취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행정절차법